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21건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전직 야구감독 욕한 댓글, 모욕죄 여부는?

최근 인터넷 야구 커뮤니티에 ‘전직 프로야구 감독과 모욕 고소사건에 대해 합의했다’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이 전직 감독은 지휘봉을 내려놓고 10여개월 후 약 200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감독 재임 기간 및 이후 동안 자신의 경기 운영에 대해 욕설과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이 대상이었다. 전직 감독이 현직 때 있었던 일에 대해 그만둔 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모욕’을 통해 인격권을 침해받은 사람이라면 고소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판단·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욕’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두 가지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8월 31일 선고에서 “A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말에 대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한 연예인에 대해 ‘그냥 국민호텔녀’라고 지칭한 댓글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모욕죄를 인정했다.대법원의 판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소인은 해당 내용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인지 진지하게 고찰해야 한다. 특히 고소인과 작성자의 지위와 관계,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동기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평가나 감정이 존중되어야 할 때가 있고, 그 표현의 자유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소인에 대한 평가나 감정이 존중되어야 할 상황이고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단어가 아니라면 법원의 판단이 표현의 자유로 기울 수도 있다. ‘잘 되면 선수 탓, 못 되면 감독 탓’이라는 말처럼 그동안 스포츠 감독들은 팬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자리를 지켜왔다. 심지어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은 지난 2018년 월드시리즈 패배 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듣기까지 했다. 감독을 향한 비난은 모욕보다는 사회의 암묵적인 합의처럼 여겨져 온 셈이다. 감독의 경기 운용 비난이 법정까지 간다면, 일방적이던 비난 문화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법조인의 입장으로만 본다면 이번 사건이 논란을 빚을 이유는 없다. 모욕죄는 친고죄고 당사자의 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약 200명에 달하는 고소 대상이나 댓글 개수로 합의금을 매긴 부분을 고려한다면, 전직 감독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업무적으로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빠른 합의로 마치게 된 부분은 아쉽다. 피고소인은 혐의가 인정돼 전과자로 기록되는 것이 두려워 합의할 수도 있다. 또 상대 대리인이 ‘댓글 당 얼마’라고 계산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느낀다면 끝까지 다투길 권한다. 결국 댓글을 쓰는 것도, 합의하는 것도 당사자의 선택이고 몫이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2.21 07:55
경제

트럼프 장남도 코로나19 확진…“무증상 자가격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이 이번주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 CNN방송 등 주요 매체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주니어의 대변인은 CNN에 “이번주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자가 격리 중”이라며 “그는 지금까지 아무 증상이 없으며 모든 코로나19 의료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 이후 백악관에서 관련 확진자는 수 십명에 달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의 아들인 앤드류 줄리아니 백악관 보좌관도 20일 트위터에서 양성 판정소식을 전했다. 대선 직전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막내 아들배런도 감염됐다가 회복했다. 딸 이방카는 감염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연일 최다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주 이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5만명을 훌쩍 넘겼고 2월 이후 미국에서 코로나19로 25만4000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 2020.11.21 09:06
경제

[단독] '가짜사나이' 이근 "열심히 살아도 적은 생겨난다"

최근 몇달 사이 이근(36)씨에게 일어난 일들이다. 해군 특수전전단(네이비실) 훈련을 콘셉으로 만든 유튜브 ‘가짜사나이’가 처음 나온 게 올 7월 9일이다. 이후 폭발적 반응을 얻으며 그는 단숨에 유명인이 됐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그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씨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다 도중에 관뒀다”고 한다. “하나를 설명하면, 다른 것을 문제 삼는 행태에 질렸기 때문”이란다. 그러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늘 자랑스러워하는 군 경력에 대해 딴지를 거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이씨는 다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싶어했다. 중앙일보가 그를 3일 만났다. 갑자기 일어나니 스타가 됐다는 느낌이 들었나. 전에는 그랬다(웃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갑자기 유명해지니 책임감이 들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겨나서다. 그런 면에서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대중이 왜 ‘가짜사나이’와 당신을 좋아했다고 생각하나. 한 번도 나 같은 캐릭터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웃기고 진지한 모습도 있지만, ‘가짜사나이’에서 나를 통해 대중이 자신을 이기는 방법을 배웠지 않았을까 싶다. 갑자기 이슈가 불거지면서 인기가 꺼졌다. 당황스러웠나. 대중이 원망스럽진 않았나. 당황하진 않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열심히 살아도 적은 생겨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미국에서 백인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에서 인종 차별을 많이 당했다. 늘 당해봤으니 내가 유명해지면 나를 공격할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선을 넘을 정도로 지나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나? 유명인? 유튜버? 예비역 해군 대위? ‘가짜사나이’ 전까지는 군사 컨설턴트였다. 지금은 인플루언서(influencer)다. 연예인은 결코 아니다. 나는 대중을 웃기려고 ‘가짜사나이’에 나오진 않았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내 사명이다. 다른 사람이 발전하도록 영향을 주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 이씨는 부모를 따라 3살 때 미국에 이민을 갔다.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뒤 한국으로 돌아와 해군에 입대한 경우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커서 알게 됐다고 들었다. 영어를 한국어보다 먼저 배웠다.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 사람인 줄 알았다. 고등학교 때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지원서를 냈을 때 내가 한국 국적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 왜 한국 국적을 유지했나. 처음엔 국적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많이 싸웠다. 부모님은 내가 미국에서 교육을 마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셨다. 그런 계획을 내게 말하지 않으셨다. 이제 당신에 대한 논란 얘기를 좀 하자. 현역 시절 부사관에게서 200만원을 빌렸다 안 갚았다는 폭로가 있었다. 다 끝난 문제다. 채권자와 합의했다. 미 국무부에서 일했고, 유엔에서 근무한다는 경력에 대해서도 의심받고 있다. 유엔에서 일하면 보안상 세부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 유엔 여권만큼 확실한 재직증명서가 있을까. 지난달 유엔에서 퇴사했다. 나중에 다시 유엔으로 돌아갈 생각도 있다. 기자는 2017년 11월 7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이씨를 처음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처음 찾은 날이었다. 이씨는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 소속 안보수사관으로 경호 업무를 맡고 있었다. 성추행 범죄로 벌금 2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공격이 계속되면서 나도 입장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제 변호사와 함께 당시 클럽 CCTV 영상을 봤다. 피해자 주장과 다른 모습이 그대로 나왔다. CCTV를 보면 나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남자친구가 있었다. 성추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고, 나는 모든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재심을 청구할 건가. 변호사와 계속 상의해보겠다. 솔직히 CCTV 영상을 다 공개하고 싶다.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국민에게 맡기고 싶다. 이씨는 현역 시절인 2011~2013년 미국 해군 특수전전단(네이비실)에서 위탁 교육을 받았다. 고급반(SQT) 과정도 마쳤다. 그런데 해군은 그에게 미국 연수 비용을 내라고 소송을 걸었다. 연수비 환수 소송은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1000원 한장도 안 냈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나는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냈다. 연수비 원금은 8000만원이 넘는다. 2018년 9200만원 정도를 갚았다. 그런데 올해 8월 추가로 이자 8000만원 이상을 더 내라는 통보가 해군에서 왔다. 연간 이율이 20%라고 했다. 다만 추가 이자 비용에 대해선 현재 해군과 조율하고 있다. 2013년 전역을 신청했다. 처음엔 해군에서 별말 없이 승인했다. 그러다 전역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8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알려줬다. 위탁 교육을 다녀오면 그 기간의 2배를 더 복무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8000만원은 너무 큰돈이었다. 그래서 전역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해군은 ‘한 번 내려진 인사명령은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미국 연수를 신청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다시 미국으로 가냐’는 핀잔만 들었다. 간신히 기회를 얻었다. 초급반(BUDS) 과정과 장교과정(JOTC)을 수료하자, 미 해군 네이비실이 내게 고급반 과정을 권유했다. 초급반 과정은 체력단련과 같다. 그러나 고급반 과정은 군사기밀이 많이 들어있다. 아무나 뽑진 않는다. 내가 동맹국 장교로선 처음이라는 얘길 들었다. 그런데 해군이 허락해주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내가 미국에서 왔고,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다. 미 해군 네이비실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미 해군 네이비실이 해군을 설득해 겨우 갈 수 있었다.” 논란 속에서도 핼러윈 분장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여줬다. 논란이 있다고 내가 하는 일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위기를 만나면 그걸 에너지로 만들려고 한다. 더 열심히 살려고 해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 것이다. 참고로 좀비로 꾸민 핼로윈 사진은 지난해 촬영한 것이다. 왜 네이비실이 되고 싶었나. 수영을 오랫동안 했다. 그래서 바다가 좋았다. 특수부대에 가려고 육ㆍ해ㆍ공군을 다 알아봤는데 네이비실이 최고였다. 바다뿐만 아니라 땅과 하늘에서도 작전하는 전천후 특수부대잖나. 미국에서 네이비실이 될 수 없으니, 한국에서 네이비실이 된 것이다. 네이비실에서 ‘실’은 바다(SEa), 하늘(Air), 땅(Land)의 영문 대문자를 모아서 만든 ‘SEAL’을 뜻한다. 귀국한 뒤 해군에 입대해 네이비실에 지원했는데, 함장이 말렸다고 들었다. 어떻게 설득했나. 모든 군인은 다 중요하다. 이발병, 운전병, 취사병도 다 중요한 전력이다. 그런데 나는 특수부대가 내 적성에 맞는다. 함장이 승조원이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를 열었다. 내가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다. 그랬더니 함장이 사인을 해줬다. 아직도 한국어가 서투르다. 매우 어렵다. 그래서 주변 도움을 많이 받는다. 요새는 공인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한다. 한국과 미국의 네이비실 가운데 누가 더 세나. 미국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 네이비실은 노하우가 풍부하다. 하지만 한국 네이비실이 잘하는 게 있다. 한국 사람이 머리가 더 좋다. 또 체력이 더 좋다. 한국 네이비실이 경험만 갖추면 톱클래스라고 생각한다. 해군과 네이비실을 사랑한다면서 왜 전역했나. 평생 군인을 하려고 했다. 미국 연수를 갔다 온 뒤 네이비실의 장비를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지금은 장비가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당시 상부에선 ‘젓가락 들고 싸우라면 싸우는 게 군인’이라며 나를 찍어 눌렀다. 내가 자꾸 의견을 개진하자 행정 부서로 보내버렸다.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네이비실 중대장이냐’는 소리도 들었다. 군대에선 어려우니 군대를 나와 민간 컨설턴트로 군대를 바꿔보자고 생각했다. 군 생활에 대한 후회는. 없다. 후회는 안 한다.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않으려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군과 경찰을 훈련하고, 교리를 다듬는 군사 컨설팅 일은 계속 하고 싶다. 나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어 본 적 없다. 한국인으로 자랑스럽다. 군을 떠났지만 평생 해군을 사랑한다. 군과 해군을 위한 일을 하겠다. 이철재ㆍ이근평 기자 seajay@joongang.co.kr 2020.11.04 08:27
연예

[할리우드IS] 美트럼프 대통령, 킴 카다시안에 "좋은 변호사 될 것"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킴 카다시안을 만나 덕담했다.13일(현지시간) CNN, ABC 등 주요 뉴스에 따르면 리얼리티 스타 킴 카다시안이 두 번째로 백악관을 찾았다. 그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난해 만나 한 죄수자의 석방을 요청한데 이어 이날은 "죄를 치르고 나온 전과자들에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킴 키다시안은 "전과자들은 일을 원하고 있다. 범죄 기록을 가진 시민들의 근로 환경이 제한적"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로 다시 나온 시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만남 전후로 킴 카다시안은 이방카 트럼프 옆에 앉아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 룸에서 열린 교도소 개혁 관련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킴 카다시안에 "좋은 사람"이라면서 "그녀는 조만간 좋은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6.14 11:12
연예

[할리우드IS] 킴 카다시안, 로펌 인턴으로 근무중 "변호사 시험 준비"

리얼리티 스타 킴 카다시안이 변호사 시험을 위해 준비 중이다.15일(현지시간) 킴 카다시안은 "전화번호까지 바꿔가며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주말엔 자식들과 떨어져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근황을 알렸다. 그는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로펌에 인턴으로 취직하고 2022년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다.킴 카다시안이 법에 관심이 생긴 배경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존슨의 석방을 요청할 무렵이다. 존슨은 코카인을 운반하다 걸려 무기수로 감옥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킴 카다시안은 초범에 폭력없이 잡힌 존슨에 과한 형이 내려졌다면서 백악관에 21년 형을 살았으니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백악관은 그의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감안해 감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사건 이후 킴 카다시안은 백악관의 재소자 사면 실무 그룹에 초대받았다. 사법 개혁에 뜻이 있는 변호사들과 사회운동가들과 함께 활동 중이다.일련의 일들로 법조계에 관심을 갖게 된 킴 카다시안은 또 "자신의 꿈을 따라가는 것에 늦는 법은 없다"며 주변의 도움으로 자신도 배워나가고 있다고 용기를 줬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4.16 16:48
연예

모스컨설팅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 불확실성 대비"

미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홍역을 치른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지난 15일 미 의회 및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 합의에 따라 50만 불 현행 제도 연장에 성공했다. 미국 역사 상 가장 길게 이어진 이번 셧다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이주 희망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으나, 다행히도 미국 내 정치 갈등이 진정세에 접어듦에 따라 투자이민 업계도 한시름 놓게 되었다. 미 예산안이 2019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면서 예산안 내에 포함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다시 한 번 개정 없이 단기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지 전문가 및 이주공사 관계인들은 현지 연방기관의 최소투자금액 변경 움직임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2015년 이래로 반복되었던 레퍼토리이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만큼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비자 발급 수가 단지 10,000개에 불과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특성 상, 미 정계나 연방 기관에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주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 그러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규모가 작은 반면, 이민자 한 사람 당 미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다른 이민 제도와 대비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최소투자금액 변경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의회에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현행 연장이 확정된 후, 미 이민국 USCIS에서는 지난 2017년 크게 이슈가 되었던 135만 불 투자이민 프로그램 규정 변경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다. 2년 간 계류 중이었던 규정 변경안의 상태가 검토 중에서 최종안으로 변경되어 미 대통령 산하 예산관리국으로 이관된 것이다. 따라서 비록 미 의회에 의한 프로그램 개정은 무산되었으나, 연방 기관의 규정 변경을 통해 최소투자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미국투자이민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모스컨설팅의 상주 변호사인 김형선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본 이민국 규정 변경 움직임은 절차대로라면 빠르면 3개월 내에도 효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 최소투자금액 변경의 문제는 변경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변경되는지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예비 투자자들은 9월 30일까지 시간이 여유롭게 주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모스컨설팅은 오는 3월 23일 삼성동 파크 하얏트 서울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2019년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변경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한기자 2019.02.28 15:26
경제

남편 과거 성추문에 입 연 멜라니아 “내 관심사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남편의 과거 성추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미국 ABC방송은 12일(현지시간)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주 아프리카 순방 중 케냐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 추문들이 결혼 생활에 긴장 요소로 작용하느냐는 질문에 “내게는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영부인으로서 생각하고 해야 할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며 “그것은 나의 관심사나 초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남편의 잇따른 과거 성 추문 보도 등으로 인해 마음이 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항상 유쾌한 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무엇이 옳고 틀린 건지, 무엇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화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결혼 생활에 여전히 문제가 없으며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ABC방송은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좋다(we are fine)”며 남편과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뒤 불화설에 대해 “그건 언론의 추측이며 소문이다. 그게 항상 맞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매우 강하며 어떤 일들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2016년 10월 대선 전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예명 스토미 대니얼스)의 입막음을 위해 13만 달러(1억3천만 원)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멜라니아 여사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 동행하지 않는 등 한동안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불화설이 불거졌다. 가나, 케냐 등 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섰던 멜라니아 여사는 이 여행에 관해 ABC와 인터뷰했으며 그 일부가 이날 아침(현지시간) ‘굿 모닝 아메리카’ 뉴스쇼 프로에 방송됐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0.13 09:49
경제

자수성가 트럼프? "이미 8살에 백만장자, 4600억 편법 상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친 프레드 트럼프로부터 최소 4억 1300만 달러(4625억원)을 물려받았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탈세에 가담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일가는 유령회사를 세우고 국세청에 부동산 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편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탈세했다”며 “1990년대에 트럼프 대통령도 명백한 사기를 포함해 의심스러운 세금 회피 작전에 가담했다”전했다. 이같은 보도는 자신이 자수성가해 백만장자가 됐다고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것이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자서전 등을 통해 “아버지에게 빌린 100만 달러(11억원)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자까지 내고 갚아야 했다”며 자신의 힘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NYT는 “트럼프의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과 깊이 얽혀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3살 때 연간 오늘날 기준 약 20만 달러(2억 2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고 있었고, 8살 때 백만장자가 됐다. 40대와 50대엔 연간 500만 달러(56억원)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은 최소 6170만 달러(691억원), 오늘날엔 1억 4000만 달러(1568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며, 이중 상당 부분은 상환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일가가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유령회사를 세운 정황도 포착됐다. 1992년 설립한 올카운티사(All County Building Supply & Maintenance)는 프레드 트럼프의 빌딩에 보일러와 청소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상속하는 데 이용된 유령회사다. 이외 1990년대 말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대부분 부동산 소유권을 자녀에게 넘겼는데 이 당시 신고된 부동산 가격이 4140만 달러(463억 6000만원)였지만, 이 역시 축소된 금액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10억 달러(1조 1200억원) 이상을 양도해, 세금으로 5억 5000만 달러(6160억원)를 내야 하지만, 세금신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약 5%에 해당하는 5220만 달러(584억 6000만원)만 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찰스 하더 트럼프의 변호사는 “사기나 탈세는 없었다. 허위진술을 근거로 한 이 보도는 매우 부정확하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관련 업무는 친척과 세무전문가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형제 로버트 트럼프도 “적절한 재산세 신고를 모두 했고 필요한 세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NYT는 재무관련 서류와 트럼프 일가의 회사들이 신고한 미공개 세무 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0.03 10:47
연예

BMW 차주들, 메르켈·트럼프에 BMW 화재 조사 요청

국내 BMW 차량 차주들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BMW 차량 화재 원인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BMW 화재피해자 모임과 법률대리를 맡은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바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이들은 "BMW 독일 본사가 차량 결함을 은폐한 것에 대해 독일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와 독일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를 통해 메르켈 총리에게 조사와 수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한국은 독일과 영국 다음으로 독일 자동차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시장이고, 특히 BMW 520d는 한국이 가장 많이 사고 있다"며 "가격도 유럽·미국보다 한국이 비싼데, 독일 정부가 이번 사태에 침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 모임은 "한국에서 '화재 원인 불명'으로 판정된 차량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보내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다.BMW 피해자 모임 고소인 대표인 이광덕 씨는 "BMW를 2년 동안 탔던 사람으로서 결함 및 결함 은폐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 실망스럽다"면서 "미국 고속도로에도 BMW 디젤 차량이 다니는 만큼, 미국 당국에서 확실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피해자 모임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오랫동안 밝히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민·형사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대상은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안병옥 환경부 차관,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홍유덕 교통환경연구소장 등이다.피해자 모임은 "이들은 7월 말 리콜계획 발표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리콜 발표 후에도 40일 넘도록 조사계획을 작성하지 않은 데다 차량을 확보하지도 않는 등 이번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8.27 17:09
연예

명예의 거리 '트럼프 별' 산산조각 나다

美 캘리포니아 LA 할리우드의 명예의 전당 거리에 있는 '트럼프 별'이 누군가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 방송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진행한 공로고 명예의 거리에 이름을 올렸다. 도날드 트럼프의 별을 훼손한 범인은 부서진 별 조각을 경매에 올려 대통령을 고소한 사람들의 변호사 비용으로 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게티이미지 코리아 2018.07.26 14:18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